피해자 보호 vs 언론 위축, 법의 명과 암

 

법안 개요 배상 기준 플랫폼 책임 판별법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 명과 암 SLAPP 소송 국회 청원 위헌 논란 최종 정리

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. '명(明)'은 분명합니다. 허위 정보로 인해 한순간에 인격이 살해당하거나 재산상 큰 피해를 보는 개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.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적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'암(暗)'도 만만치 않습니다. 법적 대응 비용이 큰 대형 기획사나 기업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를 '가짜뉴스'라며 고액 소송을 남발할 경우, 소규모 독립 매체나 1인 크리에이터들은 대응할 힘이 없어 입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건강한 비판과 가짜뉴스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아가느냐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.

💡 미디어 환경의 미래를 생각하며

• 미디어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보세요.
•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실: 미디어 정책 자료 확인하기
•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,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
👉 비판을 입막음하는 'SLAPP 소송'을 아시나요? →